| 📒 | - 포켓몬 박사(교수) 자격증 신원조회로 탈락한 남성,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 "교수 자격증으로 발생할 경제적 기회, 지역 활성화 기회 사라졌다" 주장 - 34.1만 달러 손해 배상에 자격 인증 요구...반독점법 위반 논리에 비약있다는 게 중론 |
카일 오언스라는 남성은 최근 자신이 포켓몬 교수(포켓몬 박사;博士; Professor) 자격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신원조회 결과를 이유로 인증이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아이오와 캐피털 디스패치는 그가 셔먼 반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34.1만 달러(한화 약 5.1억 원) 배상과 자격 인증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경위는 202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언스는 포켓몬컴퍼니 인터내셔널로부터 '포켓몬 교수' 기초 시험을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의무 절차인 신원조회가 진행됐고, 같은 해 5월 6일 포켓몬컴퍼니 인터내셔널은 신원조회 결과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거부 통보와 함께 오언스의 시험 점수는 처음 자신이 주장한 만점에서 80점으로 변경됐다.
오언스는 소장에서 처음에는 10년 이상 지난 전과를 거부 사유로 들었다가, 이후에는 유죄 판결이 없는 경범죄 3건으로 사유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원조회에서 확인된 내용은 타 주에서 발부된 무단결석/소란 행위/공격무기 소지/재물손괴 관련 경범죄 혐의 체포 영장으로 알려졌다.
'포켓몬 교수'는 포켓몬스터 게임과 애니메이션 속 박사 캐릭터에서 이름을 따온 공식 자격 제도다. 포켓몬컴퍼니의 'Play! 포켓몬' 프로그램 산하에서 운영되며, 교수 자격을 획득하면 공식 이벤트에서 심판/보조/앰배서더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대회 스태프 참여 기회와 지역 리그나 대회 추최 권한도 생긴다.
포켓몬 교수 활동은 직접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제도다. 하지만 대회 주최자로 활동할 겨우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게임샵을 운영할 경우 고객 유입으로도 이어진다. 오언스 역시 이 자격이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수반하는 자격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탈락이 개인적 피해를 넘어 아이오와 지역에서 공식 포켓몬 이벤트를 운영할 자격있는 주최자를 배제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이 교수 인증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통제해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배경에 반독점법을 법적 논거로 들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애초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민사 소송 역시 애매한 상황에 반독점법 외에는 끌어올 법리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해당 논리 역시 비약이 많아 승소보다는 자격 재심사를 압박하는 소송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다.
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 인터네셔널 측은 이데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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